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기로에 서다

2025년 1월 14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조선소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우회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노조는 이를 중대재해로 간주하며 사측의 안전 관리 소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인 울산 조선소에서는 트레일러에 족장이 가득 실려 있었고, 이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쟁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를 야기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트레일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사측은 작업지시서를 작성했으나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출·퇴근 시 급증하는 교통량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 관리자가 배치되는 곳이지만, 업무 시작과 동시에 관리자가 철수하여 안전 조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출입을 막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부족은 과거 유사 사고와 함께 조선업 호황에 따른 물류 이동 증가로 인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시 산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노동청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고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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