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해상풍력 시장의 활성화

해상풍력 시장의 현황
-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급망의 약화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기관 간의 경쟁 입찰 시장을 별도로 설정.
  2. 안보 평가 지표를 강화.

정부의 해상풍력 대책
- 정부는 공공 기관끼리의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경쟁 입찰 시장을 따로 만들기로 하였다.
- 안보 평가 지표의 강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다.
- 이러한 대책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공부문 전용 시장 운영 계획
- 산업부는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 3~3.5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 2025년부터 이 중 일부를 '공공부문 전용 시장'으로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 2025년 상반기 중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해상풍력 시장의 체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
-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 석탄 발전 전환, 산업 생태계,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시장 초기에 공공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이는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공공부문 시장 참여 조건
- 공공 부문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여러 공공기관이 출자할 경우, 이들의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3. 한 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 실증에 참여할 경우,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안보 평가 지표의 중요성
- 안보 평가는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평가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 기존 평가 체계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안보 분야를 분석할 예정이다.
- 이는 공공 사업자의 안보 기여를 보다 명확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센티브와 지원 방안
- 최종 선정된 공공 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이 제공된다.
- 정부 R&D 실증 시 추가적인 우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사업도 우선 지원받는다.
- 이러한 인센티브는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생태계 구축 기대
-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R&D를 통해 개발된 터빈 등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실증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는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업계 의견 수렴 계획
- 산업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할 계획이다.
- 25년 4월에 있을 종합 설명회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