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 함정 건조 법안 발의

미국의 해외 함정 건조 법안
- 미국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법안의 배경: 기존의 번스-톨리프슨법은 해외 기업에 미국 군함 건조 및 수리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 법안은 70년 만에 수정되는 것이다.
- 법안의 주요 내용:
  -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해안경비대 선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법안 통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번스-톨리프슨법 수정 내용
- 법안의 수정 내용: 두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 중국 기업의 배제: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미 군함 건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한국과 일본의 위치: 한국과 일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언급되며,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 주가 상승: 두 회사의 주가는 이날 나란히 15% 이상 상승하였다.

법안 통과 가능성 분석
- 업계의 초기 반응: 지난해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의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업계는 법안 수정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 법안 수정의 역사: 1956년 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법안의 뼈대가 바뀐 적이 없으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트럼프 대통령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재차 협력 의사를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중국의 해양굴기 저지: 미국이 법안을 수정하려는 이유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해양굴기를 막기 위함이다.

미 해군의 군함 증강 계획
- 군함 증강 목표: 미 해군은 2054년까지 군함 수를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 구매 비용: 구매 비용은 1조 750억 달러로, 향후 30년 동안 1600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군함 수: 현재 미 해군은 295척의 군함을 운영하고 있다.
- 증강의 필요성: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355척의 함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법안 수정의 역사적 배경
- 법안의 역사적 맥락: 1956년 제정된 번스-톨리프슨법은 70여 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법안 수정의 필요성: 미국 정부는 자체 시설만으로 함선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미 해군의 제작 능력: 미국은 주력 함정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1년에 1.6~1.8척 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당초 목표인 연간 다섯 척 건조에 한참 못 미친다.
- **법안 발의자의 주장**: 마이크 리 의원은 미 해군이 함정 수를 늘리려면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오래된 함정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해군력 증가
- **중국 해군력의 성장**: 중국은 2000년대 들어 해군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으며, 2000년에는 110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 **미국과 중국의 군함 수 비교**: 2000년 당시 미국의 군함 수는 318척으로, 중국보다 세 배 많았으나, 현재는 중국의 군함 수가 370척으로 미국을 앞질렀다.
- **2035년 전망**: 2035년에는 중국의 군함 수가 475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317척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대응 필요성**: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안 수정을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 **한국의 조선업 생산 능력**: 한국은 연간 세 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비용 경쟁력**: 한국의 군함 건조 가격은 척당 2조~3조 원으로, 미국의 절반 이하이다.
- 다양한 군함 제작 경험: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외에도 초계함, 호위함 등 여러 군함을 제작한 경험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
- 법안의 수혜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안 통과로 인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주가 상승
- 주가 상승 배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매수세가 몰렸다.
- 주가 상승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는 이날 나란히 15% 이상 상승하였다.
- 투자자들의 관심: 투자 수익률 상위 1% 초고수들이 지난주 가장 많이 매입한 종목으로 HD현대중공업이 언급되었다.
- 업계의 기대감: 업계는 법안 통과로 인해 한국 조선업계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