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극 정책, 존스법, 북극항로, 쇄빙선

트럼프의 북극 정책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밝힘으로써 북극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 발언은 미국의 북극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군사적 및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를 위한 군사적 목적과도 연결된다.

한국 조선업계의 기회와 도전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쇄빙 연구선과 쇄빙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셔틀탱커를 건조한 경험이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 그러나, 미국의 법 개정과 조선산업의 헤게모니 회복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조선업계는 기술 주권 사수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북극항로 전략
- 미국의 북극항로 패권 장악은 군사적, 전략적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자원 확보와 선박 운항 비용 절감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쇄빙선(Icebreaker)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쇄빙선의 필요성과 비용
- 미국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쇄빙선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 SK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걸프만에서 아시아로 항해하는 일반 LNG 운반선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해야 하며, 이때 평균 30만~50만 달러의 통행료가 발생한다.
- 북극해의 북동항로(NSR)와 북서항로(NWP)를 이용할 경우,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항해 거리도 7000㎞가 단축된다.

NSR과 NWP 항로 비교
- NSR을 이용하면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운송 기간도 10일 줄어든다.
- 그러나 NSR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쇄빙LNG선이 필요하다.
- 쇄빙LNG선의 건조 비용은 3억3000만~3억8000만 달러로, 일반 LNG선의 건조 가격인 2억5000만 달러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미국의 쇄빙선 건조 현황
- 현재 러시아가 NSR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국적 LNG선이 NSR을 통과할 경우 30만~1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러시아 측에 지불해야 한다.
- 이는 미국이 NWP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러시아는 5척의 핵추진 쇄빙선을 포함하여 약 40척 이상의 관련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존스법의 영향
- 존스법(Jones Act)은 미국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법은 외국 업체의 선박 수입을 가로막아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자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이나 해안경비대 선박 건조를 금지하는 기존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의 기술 확보
-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극 패권에 관심을 보여도 한국 조선사들이 당장 수혜를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핀란드와 캐나다와 함께 쇄빙선 건조 협력 협정을 맺은 점을 언급하며, 외국 조선소를 이용할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쇄빙 LNG 운반선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 조선업계의 전략
- 박주근 대표는 한국 조선사가 미국에서 선박을 생산하더라도 기술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 분야는 다르지만, 반도체 산업의 해외 생산 기술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고급 기술은 자국에 두고, 낮은 공정은 미국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