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

한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는 조선업이다.
- 중국에 맞서기 위해 바닷길을 장악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트럼프 정부는 한국 조선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 한국 조선업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기적: 미 해군함정의 수리 및 신조를 통해 수익을 창출.
  2. 중장기적: 미국 내 조선업 재건 사업을 한국이 따내야 함.

미국 해군과의 협력 방안
- 한국 업체가 미국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을 고쳐야 한다.
- 이 법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 및 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그러나 대통령은 예외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예외 적용 가능성은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상황이나 기술적 이유에 한정된다.

법적 제약과 예외 조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 업계에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은 미국인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
- 미국의 조선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는 미국 조선업 쇠락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 필리조선소와 인접한 해군기지의 독(dock)들은 현재 카페와 수리 작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조선업과 현재의 상황
- 미국은 1950년대 이전까지 조선업 1위 국가였다.
-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10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여 보급로를 확보했다.
- 그러나 규제가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다.

규제의 영향과 산업 변화
- 미국의 해상운송법(존스액트)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는 조선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이 법에 따라 미국 연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메이드 인 USA’**여야 하며, 선원도 75% 이상 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조선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조선업 재건을 위한 노력
- 조 바이든 정부는 소규모 조선소를 보유한 12개 주에 각각 87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국영 조선소 현대화를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살아난 조선소는 없다.
-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유도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 유도
- 업계 관계자는 “간단한 기자재를 만들지 못해 멕시코에서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조선업 기반이 무너져 많은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