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

미국의 조선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선적 상선의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미국 선적 상선의 확대: 현재 미국의 상선은 80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500척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 선적 상선을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전략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미국산 선박 확보가 어려운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세금 면제 조항: 법안에 따르면, 전략상선단에 참여하는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을 다한 경우, 외국에서 수리하더라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안 통과 시 이 세율이 70%로 인상되고,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에는 200%로 증가할 예정이다.

3. 동맹국과의 협력: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 해양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조선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 조선업의 현황과 위기
미국 조선업은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은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였으나, 이후 일본과 한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규모 조선소를 운영하며 저렴한 인건비와 대량 생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의 기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서 더 많은 수주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한화오션은 최근 미 해군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의 조선업 강화 정책에 발맞추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정치적 배경
이번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례적인 사례로, 양당의 고위급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미국 내에서 조선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노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론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려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해군 MRO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조선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