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조선업 사무실을 설립하고 미국내 조선업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발표

2025.3.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새로운 백악관 조선업 사무실을 설립하고 국내 조선업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백악관에 조선업 사무실을 새로 만들 것을 발표하고, 이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오도록 특별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늦은 밤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중국이 연간 1,700척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이 현재 연간 5척 미만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힘든 해양 부문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와 함께 나옵니다.

 

화요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 보도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중국 선박으로부터 세수를 증대하고 조선소를 위한 세액 공제 및 보조금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미국 주요 노동조합들의 청원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해운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진행된 USTR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업 지배 전략은 국가 보조금, 우대 조달 정책, 불공정 노동 관행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해양 역량과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조선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컨테이너 생산의 95%, 세계 복합운송 섀시 공급의 8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1970년 연간 70척 이상을 건조하던 것에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USTR은 지난달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새로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당 최대 100만 달러,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입항당 1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규 선박 주문량 중 중국에서 건조된 비율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해군이 조선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정부 회계감사원(G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군 조선 산업 기반은 함대 확장 목표를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 산업계는 백악관 조선업 사무실 신설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협의회(SCA) 회장 매튜 팩스턴(Matthew Paxton)은 “미국 조선소 산업은 새로운 조선업 사무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의 상업 및 군사 선대를 설계하고 건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조선소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 국가 방위 수요를 충족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며,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해운 정책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할 수 있으며, 상업 및 군사 조선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해운 지배력에 대응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해운 연합(AMP) 회장 제니퍼 카펜터(Jennifer Carpenter)는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해양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강력한 조선업과 미국 국적 선대(U.S.-flagged fleet)가 국가 안보, 경제, 국토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