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광역비자 도입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방책이 될까.

울산형 광역비자 도입 계획
- 산업계 인력난 해소: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오는 3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 목적: 이 제도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 기대 효과: 조선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 일정: 울산시는 22일에 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비자 제도의 목적과 기대
- 광역비자 개념: 광역비자는 광역 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한 비자 제도로,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여 발급하는 방식이다.
- 시범 사업: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범 사업은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포함한다.
- 임금 요건: 울산형 광역비자의 일반기능인력(E-7-3) 임금 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 기대되는 인력 공급: 이 제도를 통해 외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숙련 인력이 울산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비자 운영 및 조건
- 비자 설계: 울산형 광역비자는 자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 지원 계획: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3국에서 교육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조선 업체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구 유출 문제: 이 제도는 인구 유출과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 협력 체계: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비자 도입을 건의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외국인 숙련 인력의 중요성
- 숙련 인력의 필요성: 울산형 광역비자는 자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 교육의 역할: 외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인력은 조선업의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계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숙련 인력의 유입은 울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적 비전: 울산시는 이러한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맞춤형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대 의견
-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 저임금 구조 우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기자회견: 이들은 지난 8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상한제 확대 연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존 외국인 노동자 실태: 노동계는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장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업계의 저임금 우려
- 저임금 구조: 조선업계의 저임금 구조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노조의 주장: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주노동자 상한제의 확대 연장을 반대하며, 조선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업 현장의 실태: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인력 확대가 기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노동계는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정책이 조선업계의 저임금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울산시의 외국인 인력 양성 협력
- 교육 센터 운영: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에서 교육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조선 업체에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력 양성 협력: 울산시는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해 현지 기술 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 교육의 중요성: 외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인력은 조선업의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계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장기적 비전: 울산시는 이러한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맞춤형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의견
-  노조의 입장: 일부 노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 경제적 우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 사회적 논의: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