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

조선소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
2024년 조선소에서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총 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최소 22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8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한화오션의 산재 사망사고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조선소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으로, 이곳에서만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통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사고는 1월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마지막 사고는 12월 30일 현대미포 조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소속 및 비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모두 집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비율과 문제
숨진 노동자 중 22명이 하청 노동자였으며, 나머지 6명 중 4명은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노동자였습니다. 이주 노동자 중 2명도 사망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 및 원청 사업장별 사망자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폭발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 떨어짐·추락, 익사 등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원청 사업장별로는 한화오션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중공업, 초석HD, 현대중공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양한 사고 유형이 존재하며, 이는 조선소의 안전 관리 문제를 드러냅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
노조는 위험의 외주화가 조선소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생산의 70~80%는 하청 노동자가 맡고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
조선업에서 이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하청노동자의 안전 요구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60일 넘게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용직 고용 확대와 안전 관련 회의에 하청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개선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하청 노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하청 노조가 안전 문제에 대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소 전체의 안전 관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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